환경부 고시 제2025-124호(환경부공고 제2025-124호)는 법무부와 공동으로 대한민국 K-REACH(화평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5년 자진신고 유예기간에 신고된 모든 위반사항에 대한 등록, 변경등록 또는 사전신고 시정을 2026년 10월 27일까지 완료하도록 정했습니다.
고시 제2025-124호 자진신고를 제출한 한국 제조자 및 수입자, 그리고 한국 기반 유일대리인을 통해 판매하는 비한국 제조자는 2026년 10월 27일까지 화학물질안전원 또는 한국환경공단에 완료 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형사책임 면제(최대 징역 5년), 최대 1억 원의 벌금, 매출액 최대 5%의 과징금 혜택을 상실하고 단속 시 엄격한 집행을 받습니다.
마감일 : 2026년 10월 27일, 시정 의무 이행일
대상 : 고시 제2025-124호 자진신고를 제출한 한국 제조자 및 수입자, 그리고 한국 기반 유일대리인을 통해 판매하는 비한국 제조자
고시 제2025-124호 자진신고 제출 시 K-REACH 등록, 변경등록 또는 사전신고가 진행 중이던 모든 신고자는 2026년 10월 27일까지 해당 시정을 완료하고 완료 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고시는 창구 내에 완료하지 못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창구 폐쇄 후 1년 이내, 즉 2026년 10월 27일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유예기간은 2025년 2월 27일에 공포되었고, 창구는 2025년 2월 28일에 열려 2025년 10월 27일에 닫혔으며, 이후 기후에너지환경부(MCEE)와 지자체가 현장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날짜
단계
2025년 2월 27일
고시 제2025-124호 공포(MCEE 및 법무부)
2025년 2월 28일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자진신고 창구 개시
2025년 10월 27일
신고 창구 폐쇄, 엄격한 단속과 함께 현장 점검 시작
2026년 10월 27일
시정 마감일: 미완료 등록, 변경등록 또는 사전신고 완료
적용 대상
이 의무는 시장 노출 기준 네 부류의 신고자에게 적용됩니다. K-REACH 등록이 남아 있는 고시 제2025-124호 신고 한국 제조자, 누락된 사전신고를 신고한 수입자, 취급량, 용도 및 조성 변경등록 공백을 신고한 제조자 및 수입자입니다. 비한국 제조자는 한국 기반 유일대리인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 대리인이 외국 본사를 대신해 등록 의무를 지므로 완료 증명을 제출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창구 내에 이미 시정을 완료한 기업은 면제를 이미 받았으므로 추가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2026년 10월 27일 이전에 할 일
고시 제2025-124호로 신고한 각 물질에 대해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을 통해 미완료 K-REACH 등록, 변경등록 또는 사전신고 시정을 완료합니다.
등록 및 변경등록 신고는 화학물질안전원에, 사전신고 신고는 한국환경공단에 완료 증명을 제출합니다.
변경등록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취급량 구간, 용도 및 조성 자료, 유해성 정보를 포함한 등록 서류를 정비합니다.
비한국 제조자는 한국 기반 유일대리인이 모든 신고 물질에 대한 완료 증명을 제출했는지 확인합니다.
단속 대비를 위해 완료 증빙을 보관합니다. MCEE와 지자체가 현장 점검을 실시하기 때문입니다.
미이행 시 결과
2026년 10월 27일까지 시정을 완료하지 않은 신고자는 고시 제2025-124호의 형사책임 면제(K-REACH상 최대 징역 5년), 최대 1억 원의 벌금, 매출액 최대 5%의 과징금 혜택을 상실합니다. 2025년 10월 27일 창구 폐쇄 이후 MCEE와 지자체가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마감일 이후 적발된 위반은 엄격하게 집행됩니다.
라이브
South Korea: K-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nd enforcement compliance (registration duties, hazardous substances, 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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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K-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nd enforcement compliance (registration duties, hazardous substances, san
When does the K-REACH voluntary declaration rectification fall due?
Rectification of every violation declared under Ministry of Environment Official Notice No. 2025-124 must be completed by October 27, 2026, one year after the declaration window closed on October 27, 2025.
Who must complete rectification by October 27, 2026?
Korean manufacturers and importers of chemical substances, and non-Korean manufacturers selling into Korea through a Korea-based only representative, who filed a Notice 2025-124 declaration and whose K-REACH registration, amended registration or pre-registration is still open.
What must declarants file by October 27, 2026?
Proof of completion of the outstanding registration, amended registration or pre-registration update, filed with the Chemical Substances Safety Institute or the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through the Chemical Substance Information System.
What happens if a declarant misses the October 27, 2026 deadline?
The declarant loses the notice's exemption from criminal liability (up to 5 years' imprisonment), fines of up to KRW 100 million and the surcharge of up to 5 percent of annual turnover, and faces strict enforcement on inspec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