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토교통부는 2026년 8월 21일 국토교통부훈령 제1982호인 「외국항공운송사업자의 국내 운항허가를 위한 안전성 검토지침」을 일부 개정하고 같은 날 시행했습니다. 장관 공포문에 따르면 지침은 공포일에 개정·시행되므로, 한국 노선 운항허가를 신청·갱신하는 외국항공사는 개정된 안전성 검토 절차를 즉시 적용해야 합니다.
이 규범은 국회 법률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항공운항과가 관장하는 행정규칙(훈령)입니다. 외국항공운송사업자의 국내 운항허가 전 안전성 평가 방식을 행정 내부에 구속합니다. 공고에는 개정문과 개정 전문이 첨부되어 있으며,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거친 일부개정훈령안 PDF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6년 8월 21일에 무엇이 바뀌었나?
국토교통부는 「외국항공운송사업자의 국내 운항허가를 위한 안전성 검토지침」의 일부개정을 훈령 제1982호(개정 2026년 8월 21일)로 공포했습니다. 공식 공고는 공포일에 일부 개정·시행한다고 명시하며, 별도의 유예기간(vacatio legis)은 공고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HTML 본문에는 조문별 대비표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준수 담당자는 첨부된 개정 PDF와 개정 전문을 열어 검토 기준, 제출 서류, 평가 단계, 내부 절차 참조가 어디에 고쳐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8월 21일 이후 국토교통부·지방항공청이 개시하는 안전성 검토에는 해당 첨부 문서를 기준 텍스트로 삼으십시오.
이는 장래 초안에 대한 보도자료가 아닙니다. 외국항공사 운항허가 안전성 검토라는 위임 범위 안에서 행정을 구속하는 훈령의 공포·시행입니다.
누구에 적용되고, 누가 범위 밖인가?
한국 노선 국내 운항허가를 신청·보유·갱신하는 외국항공운송사업자가 직접 대상입니다. 미국·일본·유럽·중동 등 비한국 항공사의 국제운항·안전·규제 담당은 개정 지침을 허가 서류와 지속 감독 패키지에 즉시 반영해야 합니다.
국내항공사, 일반항공, 도심항공교통(UAM) 주체는 이 지침의 명칭·목적상 범위 밖입니다. 지상조업·공항은 명의상 의무자가 아니지만, 외국항공사 허가 파일이 재개되면 일정·서류 측면의 간접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한국 운항허가를 보유한 경우에도, 2026년 8월 21일 이후 국토부가 개시하는 변경·노선 추가·정기 안전성 검토가 구버전이 아닌 개정문으로 평가되는지 확인하십시오.
| 항목 | 2026년 8월 21일 이전 | 2026년 8월 21일부터 |
|---|---|---|
| 규범 상태 | 종전 외국항공사 운항허가 안전성 검토지침 | 일부개정·시행된 훈령 제1982호 |
| 시행 시점 | 종전문이 진행 중 검토에 적용 | 공포와 동시에 시행(2026년 8월 21일) |
| 주된 의무 주체 | 한국 운항허가를 구하는 외국항공사 | 범위는 동일, 개정 검토 내용이 즉시 적용 |
| 변경 내용 확인처 | 폐지·대체된 종전 지침 | MOLIT 공고의 개정 PDF 및 개정 전문 |
준수팀은 지금 무엇을, 언제까지 해야 하나?
지금 조치하십시오. 시행일은 2026년 8월 21일이며, 공고 본문에 그 이후의 별도 준수 기한은 없습니다.
- 국토교통부 행정규칙 공고에서 개정 PDF와 개정 전문을 내려받아 한국 허가용 통제문서 세트에 고정하십시오.
- 직전 한국 운항허가 안전성 패키지와 대조한 내부 갭 매트릭스를 작성하십시오: 신청서, SMS 증빙, 감사 이력, ICAO USOAP 관련 자료, 한국 특유 부속서류.
- 한국 노선 매니저·국제운항 안전 데스크에 2026년 8월 21일부터 신규·진행 중 안전성 검토가 개정 훈령 제1982호를 인용할 수 있음을 브리핑하십시오.
- 한국 법률대리인 또는 현지 핸들링 에이전트를 통해 서울·부산·제주 지방항공청이 진행 중 파일에 대한 시행 안내를 같은 주에 냈는지 확인하십시오.
국토교통부 행정규칙을 관할별로 상시 모니터링하면, 이처럼 공포 당일 시행되는 훈령 개정을 잘못된 버전으로 허가 파일이 평가되기 전에 잡을 수 있습니다.
이 실시간 모니터링을 그대로 활용해 보세요
다음 조치: 자사 한국 허가 파일이 열려 있거나 변경 예정인지 확인하고, 2026년 8월 21일 첨부를 끝까지 읽은 뒤 통제 체크리스트를 갱신하며, 같은 주 안에 한국 네트워크 팀을 브리핑하십시오. Obsidian은 한국 항공 행정규칙 동향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 외국항공사 준수 데스크가 다음 제출 주기가 아니라 공포 당일에 대응할 수 있게 합니다.
